낙수효과? 물은 위로 안 올라가요, 세수 대참사 코미디 쇼!

낙수효과, 그건 판타지예요!

낙수효과가 경제학이냐고요? 아니죠, 판타지 소설이에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그런 논문 없어요!"라며 다들 손사래 칩니다. 이 말, 사실 1986년 미국 정치인 윌리엄 브라이언이 "부자 돈 주면 밑으로 뚝뚝 떨어진대요~"라며 상대편을 깐 농담에서 시작됐어요.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도 1932년에 "돈을 맨 위에 붓고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가길 바랐다더라"라며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놀렸죠. 근데 이 농담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 16.7%, 고소득층 감면 비중 33.4%까지 올려놓고 "이제 돈이 내려오겠지!" 했는데, 결과는? 물은 내려오긴커녕 국고에서 증발!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마법 주문이었나 봐요.

 

 

감세 버튼 눌렀더니 세수가 폭발!

감세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이런 꿈을 꿨어요. "부자와 대기업이 돈 풀어서 소비 팡팡, 투자 팡팡, 세수도 팡팡!" 근데 현실은 딴판이었죠. 세수가 -56.4조 원, -30.8조 원으로 대폭발!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찔끔 올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부자들 주머니는 두둑해졌는데, 그 돈은 밑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OECD는 이미 2015년에 "한국 재벌은 낙수 안 돼요, 돈 쌓아놓고만 있어요"라고 경고했는데, 누군가 "그래도 해볼게요!"라며 귀를 막고 달렸나 봐요. 물론, 반도체 불황이나 글로벌 고금리 같은 외부 요인도 있었죠. 근데 감세가 불에 기름을 부은 건 맞아요. 불평등만 커지고 경제는 쌩쌩 안 돌았어요.

 

해외에서도 상영 중인 낙수 코미디!

이 코미디 영화, 한국에서만 개봉한 게 아니에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로 세수 좀 늘었다고 으스댔지만, 재정적자가 3배로 뻥튀기! "성공했어요!"라며 빚더미에 앉았죠. 트럼프는 "감세하면 임금 9000달러 올려줄게!"라고 큰소리쳤는데, 프린스턴 교수 오언 지다가 "750달러야, 이 멍청아!"라며 계산기로 두들겼어요. 영국 리즈 트러스는 감세 발표했다가 금융 시장이 "뭐야 이게!"라며 난리 치는 바람에 44일 만에 쫓겨났고요. 반면 스웨덴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로 뿌리기!"로 불평등 줄이고 경제도 잘 굴러갑니다. 낙수효과는 전 세계 코미디 영화인데, 평점은 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고요!

낙수효과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이에요. "대기업과 부자들, 돈 풀어줘!"라고 했지만, 그들은 "응, 우리 주머니에 넣을게!"로 끝났어요. 이제 소비 살리려면 중소기업이랑 중저소득층에 돈을 뿌려야죠.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돕니다. OECD도 "재벌 말고 혁신 기업 키워!"라고 했으니, 대기업만 쳐다보지 말고 판을 바꿔야 해요. 정책 할 땐 숫자부터 계산합시다. 와튼 스쿨 로버트 인만 교수가 "숫자 가져와, 임마!"라고 소리친 것처럼, 낙수 마법 버리고 현실로 돌아올 때예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고요, 위로 안 올라갑니다!

 

보너스: 숫자로 보는 낙수 대참사

• 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 2020년 10.8% → 2023년 16.7% (기획재정부)
• 고소득층 감면 비중: 2023년 32.3% → 2024년 33.4%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 세수 결손: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 성장률: 2023년 1.4%, 2024년 2.0% (평년 밑돌기)

이 숫자 보세요. 낙수효과가 아니라 "증발효과"가 딱 맞죠. 누가 마법 지팡이 휘둘렀다가 국고를 텅텅 비웠어요. 다음엔 계산기라도 들고 정책 합시다, 제발! 

이렇게 정리하니 낙수효과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감세 실험이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지 한눈에 보이죠. 경제는 과학이에요. 물이 위로 올라가길 바라지 말고, 아래로 잘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