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경제

미국 EU 중국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 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myinfo3482-1 2025. 5. 4. 0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 통상법적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서 주요국(미국, EU, 중국 등)이 추진하는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이 국제 통상법(WTO 규범 등)과 충돌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역과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는 일방주의적 정책의 특징, 국제 통상법적 과제,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룬다. 본 요약은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정리하고,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전략을 제시한다. 약간의 코믹한 비유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바다에서 일방주의라는 해적선에 맞서 한국이 어떻게 항해할지 알아보자!

 

1.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의 배경과 특징: 해적선의 등장

1.1 배경: 공급망 위기와 보호주의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반도체 부족(2021년 글로벌 생산 10% 감소), 에너지 가격 급등(유가 배럴당 120달러), 물류 병목(2021년 컨테이너 운임 300% 상승)은 국가와 기업을 자국 중심 공급망으로 돌렸다.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과 기후 규제(EU CBAM)는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겼다. 이건 마치 "글로벌 바다가 폭풍으로 요동치자 각국이 자국 항구로 배를 돌리고 성벽을 쌓은" 상황이다.

1.2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의 특징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우선하며, 국제 협력보다 독자적 조치를 강조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에 3690억 달러를 지원하며, 북미 생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LG에너지솔루션)과 EU 기업에 차별적이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는 탄소 배출이 높은 수입품(철강, 시멘트)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한국(포스코)과 중국의 수출을 제한한다.
  • 중국: 희토류와 리튬 수출 제한(2023년)을 통해 자국 중심 공급망을 강화한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에 충격을 준다.
  • 공통 특징: 자국 내 생산(reshoring), 동맹국 중심 공급망(friendshoring), 수출 통제, 보조금, 환경 규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한다. 이건 "각국이 해적 깃발을 들고 자국 보물만 지키려는" 모습이다.

 

2. 국제 통상법적 과제: 해적선과 WTO의 충돌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 국제 통상법의 핵심 원칙(비차별, 시장 개방)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2.1 WTO 규범과의 충돌

  • 비차별 원칙 위반: WTO의 *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T)*는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의 IRA는 북미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고, EU의 CBAM은 비EU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WTO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MFN)와 제3조(NT)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IRA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며 10억 달러 손실을 볼 전망이다.
  • 보조금 규정 위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SCM)*은 특정 산업에 차별적 혜택을 주는 보조금을 금지한다. IRA와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보조금은 자국 기업에 유리해 SCM 제3조(금지 보조금)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 수출 제한 문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GATT 제11조(수출 제한 금지)를 위반할 수 있다. 2023년 중국의 리튬 수출 감소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비용을 15% 올렸다.
  • 환경 규제의 모호성: CBAM은 기후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WTO TBT(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CBAM의 탄소 계산 방식은 비EU 국가에 불리해 분쟁 소지가 크다. 이건 "EU가 초록색 해적 깃발을 내걸고 WTO 규정을 어기는" 상황이다.

2.2 분쟁 해결의 어려움

  • WTO 분쟁 해결 체계 약화: WTO 상소기구는 2019년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마비되었다. IRA와 CBAM 관련 분쟁은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국이 IRA에 대해 WTO 제소(2023년 논의)를 고려했지만, 실효성이 낮다.
  • 양자 협상 증가: WTO의 약화로 국가 간 양자 협상이 늘어나며, 소국(한국 등)은 강대국(미국, EU)에 불리한 협상을 강요받는다. 이건 "해적선(강대국)이 작은 배(한국)를 협박하는" 꼴이다.
  • 규범 공백: 일방주의 정책은 디지털, 환경, 안보 등 새로운 무역 이슈를 다루는 WTO 규범이 부족한 틈을 노린다. 예를 들어, CBAM의 탄소 계산은 WTO에 명시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복잡하다.

2.3 글로벌 무역 파급효과

  • 무역 비용 상승: 일방주의 정책은 공급망 비용을 10~15% 올린다. 예를 들어, CBAM은 한국 철강 수출에 연간 5억 달러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 공급망 분절화: reshoring과 friendshoring은 글로벌 무역을 블록화한다. IMF(2023)는 공급망 분절화로 글로벌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중소국 피해: 한국, 일본 같은 중소국은 강대국의 정책에 휘둘리며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이건 "작은 배가 해적선의 포화 속에서 표류하는" 상황이다.

3. 한국에 대한 영향: 해적 바다의 한국 배

한국은 수출 중심(2023년 수출/GDP 비율 45%)이고 반도체, 배터리,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 일방주의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3.1 도전: 해적선의 포화

  • IRA의 차별: 미국 IRA는 한국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SK온)와 전기차(현대차)에 보조금을 제한한다. 2023년 한국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20억 달러 손실을 봤다.
  • CBAM의 관세: EU CBAM은 한국 철강(포스코)과 시멘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026년 본격 시행 시 철강 수출은 10% 감소할 전망이다.
  • 중국의 자원 통제: 중국의 희토류·리튬 수출 제한은 한국 배터리 생산비용을 15% 올린다. 예를 들어, 2023년 리튬 수입 단가는 톤당 3만 달러로 30% 상승했다.
  • WTO 대응 한계: 한국은 IRA와 CBAM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했지만, 상소기구 마비로 실효성이 낮다. 이건 "한국 배가 해적선에 포격당하며 구명보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2 기회: 새로운 항로 개척

  • 공급망 다변화: 한국은 동남아(인도네시아 니켈), 남미(칠레 리튬)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LG화학은 2023년 칠레 리튬 협정을 체결했다.
  • 기술 경쟁력: 반도체(삼성 2nm 공정), 배터리(전고체), 전기차(현대차)는 일방주의 속에서도 글로벌 수요가 높다. 이는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기회다.
  • 양자 협상: 한국은 미국, EU와 양자 협상을 통해 IRA와 CBAM의 예외를 얻을 수 있다. 2023년 한·미 공급망 대화는 IRA 보조금 일부를 한국에 적용했다. 이건 "한국 배가 해적선과 협상해 보물을 나누는" 기회다.

4. 시사점: 한국, 해적 바다의 항해술사 되기!

1. WTO의 등대를 복원하라

WTO 상소기구 복원을 위해 한국은 APEC, G7에서 미국과 EU를 압박해야 한다. 2024년 WTO 개혁 논의에서 한국은 중소국 연합을 이끌어 규범 공백(환경, 안보)을 메우는 역할을 맡자. 이건 "한국이 WTO 등대를 다시 밝혀 해적 바다를 정화하는" 전략이다.

2. 양자 협상의 돛을 펼쳐라

WTO의 약화로 양자 협상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한·미 FTA, 한·EU FTA를 활용해 IRA와 CBAM 예외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한·미 공급망 대화를 통해 한국 배터리에 IRA 보조금을 확대하자. 이는 "해적선과 협상해 한국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술이다.

3. 공급망 다변화로 폭풍을 피하라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칠레로 원자재(니켈, 리튬)와 부품(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급망 펀드를 2조 원으로 늘리고, LG와 SK는 동남아 공장을 증설하자. 이건 "폭풍 속에서 여러 항구에 배를 정박시키는" 전략이다.

4. 기술 보물을 지켜라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는 글로벌 보물이다. 삼성은 2nm 공정 반도체, LG는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 상용화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R&D에 3조 원을 투자하고, 세제 혜택으로 민간을 지원하자. 이는 "해적선이 노리는 보물을 튼튼한 금고에 지키는" 전략이다.

5. 동맹의 함대를 구축하라

한국은 일본, EU, 아세안과 공급망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RCEP, CPTPP를 활용해 아시아 공급망을 통합하고, 2024년 한·일·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자. 이는 "동맹 함대가 해적선을 포위하는" 협력이다.

6. 민·관 협력으로 항해술을 연마하라

정부는 공급망 펀드(2조 원)와 통상 협상으로 길을 열고,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공략으로 항해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연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잠재력이 있다. 이건 "선장(정부)과 선원(기업)이 합심해 해적 바다를 항해하는" 팀워크다.

맺으며: 한국, 해적 바다의 항해술사 되기!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은 WTO 규범과 충돌하며 글로벌 무역을 분절화하지만, 한국은 양자 협상, 공급망 다변화, 기술 경쟁력, 동맹 협력, 민·관 팀워크로 해적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해적선의 포화를 피해 보물섬에 도달할 항로를 제시한다. 자, 한국의 항해술사들, 돛을 올리고 출항하자! 일방주의 폭풍 속에서 한국이 빛나는 항해사가 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