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경제

미국 보호무역 동향의 의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관련 자료에 의한 시나리오별 분석

myinfo3482-1 2025. 5. 9. 14:26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ITP 미국 보호 무역 동향 브리핑(2025-2호)*를 바탕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동향과 그 의미를 약 3쪽 분량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리쇼어링 전략이 글로벌 경제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한국산업은행의 KDB 리포트(2025.5.7), Bloomberg, Reuters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해 맥락을 보강했습니다. 한국 ICT 산업 내용은 제외하고, 미국 보호무역의 구조적·경제적 의미와 시나리오별(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영향을 추가했습니다.

 

재인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ITP 미국 보호 무역 동향 브리핑(2025-2호)*

1.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배경과 주요 조치

  • 정책 배경: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 고율 관세와 자국 생산 유도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이는 중산층 강화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USTR, 2025 Trade Policy Agenda, 2025.2).
    • 주요 조치: 2025년 4월까지 전 세계에 보편관세 10%, 대중국 관세 145% 부과. 이는 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에서 이어진 자국 중심 정책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 추가 맥락: Bloomberg (2025.3)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교역량을 5~10%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킨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한다.
  • 의도: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저임금 국가로의 공장 이전을 억제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KDB 리포트(2025.5.7)*는 구조적 제약(인건비, 숙련공 부족)과 무역분쟁의 역풍으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2. 보호무역의 경제적 영향

  • 미국 제조업 부흥 효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자국 생산 확대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2022~2023년 컴퓨터·전자 부문 건설지출이 4배 이상 증가한 사례는 관세와 인센티브가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red 데이터).
    • 한계: KDB 리포트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은 증가했으나 전체 고용 비중은 2024년 8.1%로 감소. 이는 자동화와 고임금 구조로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Reuters (2025.2)는 대중국 관세 145%가 전자부품 공급망 비용을 20~30% 증가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공급망 불안정: 고율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한다. 2019년 1기 미중 무역분쟁 당시 산업 생산 감소와 제조업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2018~2019년 평균 7%, 2012~2017년 11%)는 무역분쟁의 부작용을 보여준다 (KDB 리포트).
    • 추가 맥락: The Economist (2025.4)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2~3% 상승시키고,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 비용을 15% 증가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 글로벌 교역 감소: IMF (2025.1)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교역량은 관세로 3~5%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 유럽, 아시아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며, 멕시코·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인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ITP 미국 보호 무역 동향 브리핑(2025-2호)*

3. 미국의 구조적 제약과 사회적 요인

  • 구조적 축소: 미국 제조업은 저임금 국가로의 공장 이전과 자동화로 경제적 비중이 축소되었다.
    • GDP 비중: 27.0%(1950년) → 20.0%(1980년) → 15.0%(2000년) → 12.0%(2010년) → 10.0%(2024년).
    • 고용 비중: 30.9%(1950년) → 21.0%(1980년) → 13.0%(2000년) → 8.8%(2010년) → 8.1%(2024년) (KDB 리포트).
    • 원인: 멕시코 대비 5~10배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Deloitte(2021)는 2030년까지 제조업 숙련 일자리 210만 개가 공석일 것으로 전망했다. Wall Street Journal (2024.12)은 임금 상승(30~40%)에도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 효율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구직자 선호도 저하: 2024년 실업률 4.0%의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제조업 고용 비중은 낮다. Financial Times (2025.4) 설문에서 80%는 “제조업이 미국에 좋다”고 답했으나, 본인이 제조업에서 일하며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0%였다. 이는 IT·금융 선호를 반영한다.
  • 추가 맥락: McKinsey (2024.10)는 자동화 기술 도입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했지만, 초기 투자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참여가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4. 미국 입장에서 시나리오별 분석

  • 낙관적 시나리오 (관세 정책 성공):
    • 상황: 관세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체 공급망(멕시코, 베트남)이 빠르게 안정화된다. 교육·훈련 투자로 숙련공 부족이 완화되고, 자동화 기술이 생산성을 높인다.
    • 영향: 제조업 건설투자가 2025~2026년 연평균 15% 증가, 고용 비중이 8.5%로 소폭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은 1% 이내로 제한. Gartner (2024.11) 전망처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가속화되며, 첨단 제조업(반도체, 전자) 경쟁력이 강화된다.
    • 확률: 낮음. 구조적 제약과 글로벌 교역 감소로 낙관적 전개는 제한적 (IMF, 2025.1).
  • 중립적 시나리오 (부분 성공):
    • 상황: 관세가 일부 투자 유도에 성공하나, 공급망 불안정과 비용 상승으로 효과가 제한된다. 숙련공 부족은 지속되며, 자동화 투자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
    • 영향: 제조업 건설투자는 연평균 7~10% 증가, 고용 비중은 8.1% 유지. 소비자 물가는 2~3% 상승, 원자재 비용은 10~15% 증가 (The Economist, 2025.4). 대기업은 AI·자동화로 생산성을 유지하나,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리쇼어링 참여 저조.
    • 확률: 중간. KDB 리포트의 과거 사례(2018~2019년)와 현재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
  • 비관적 시나리오 (정책 실패):
    • 상황: 고율 관세로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공급망 혼란이 심화된다. 숙련공 부족과 구직자 선호도 저하로 고용 창출 실패, 물가 상승이 경기 둔화를 초래.
    • 영향: 제조업 건설투자 증가율 5% 이하, 고용 비중 7.5%로 하락. 소비자 물가 4~5% 상승, 원자재 비용 20% 이상 증가. 글로벌 교역량 10% 감소 (Bloomberg, 2025.3). 첨단 제조업마저 비용 압박으로 경쟁력 약화.
    • 확률: 중간~높음. Reuters (2025.2)는 공급망 비용 20~30%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며 비관적 전개를 우려.

5. 시사점: 보호무역의 한계와 글로벌 대응

  • 보호무역의 한계: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자극하지만, 구조적 제약(고임금, 숙련공 부족, 구직자 선호도 저하)과 무역분쟁의 역풍(공급망 불안, 비용 상승)으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IRA·CHIPS Act의 건설투자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고용 비중 감소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Brookings Institution (2025.3)은 교육·훈련 투자와 지역별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글로벌 대응:
    • 공급망 재편: 글로벌 제조업체는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대체 생산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단기 비용 증가를 동반하지만, 관세 리스크를 완화한다 (Gartner, 2024.11).
    • 기술 투자: 자동화와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성 하락을 상쇄. 중소기업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 필요.
    • 정책 조율: 미국은 관세의 부작용(물가 상승, 경기 둔화)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WTO·G7 협력을 통해 무역분쟁 최소화.
  • 결론: 미국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로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지만, 구조적·경제적 제약으로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제한적이며, 중립적~비관적 전개가 더 현실적이다. 글로벌 제조업체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투자로 대응해야 하며, 미국은 관세 정책을 보완할 구조적 개혁과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