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주택

[대선 2025]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비교

myinfo3482-1 2025. 5. 14. 16:15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 예정)에서 부동산은 핵심 이슈다. 2022년 선거 당시 26.3%가 부동산을 투표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출처: The Korea Times, 2022.2.21).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의 부동산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2025년 5월 12일 제출된 10대 공약을 기반으로 하며, 매일경제, 여성경제신문, 연합뉴스TV 등 신뢰할 만한 기사와 X 게시물을 통해 확인된다. 이재명은 공공 주도 안정화, 김문수는 민간 중심 활성화, 이준석은 청년 맞춤 공급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공약을 상세히 정리하고 비교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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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의 중요성과 근거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0~2025년 2배(12억 원)로 상승하며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다(출처: The Korea Times, 2022.2.21). 2025년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됐으며, 부동산 공약은 경제·민생 해결의 핵심으로 부각된다(출처: Wikipedia, 2025.5.12).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선관위 10대 공약 (2025.5.12):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공약은 선관위 제출 자료에 기반하나, 원문은 비공개(출처: 경향신문, 2025.5.11).
  • 매일경제 (2025.5.10, 2025.4.15): 이재명(스마트 신도시, 청년 주거), 김문수(청년 3대 공약, 민간 공급) 공약 상세(출처: 매일경제, 2025.5.10; 2025.4.15).
  • 여성경제신문 (2025.5.9): 이재명(공공 주도), 김문수(민간 중심) 청년 주거 비교(출처: 여성경제신문, 2025.5.9).
  • 연합뉴스TV (2025.5.14): 세 후보의 공급 확대 공약, 이준석(59㎡ 집중 공급) 포함(출처: 연합뉴스TV, 2025.5.14).
  • X 게시물: 이재명의 월세 세액공제, 전세사기 방지(출처: @lillis2024438, 2025.5.6; @MADE_oct, 2025.5.13).
  • 2022년 공약: 이재명(250만 호, 국토보유세), 김문수(280만 호), 이준석(30만 호)로 2025년 공약 추정(출처: The Korea Times, 2022.2.21; Asia Pacific Foundation, 2022.2.25).

한계: 선관위 원문 미공개로 기사와 캠프 발표에 의존. 이준석의 2025년 공약은 2022년 기반 추정. 재원 조달과 실행 계획은 포괄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

공약 순위: 경제 강국(1순위) 내 주거 안정(2순위, 출처: 매일경제, 2025.5.10).
정책:

  • 공공주택 공급: 2025~2030년 100만 호(청년·신혼부부 우선, 출처: 매일경제, 2025.5.10).
  • 제4기 스마트 신도시: 수도권 교통 중심(광역급행철도 GTX D·E·F 착공), 서울 접근성 강화(출처: 매일경제, 2025.5.10).
  • 노후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수원·용인·안산·인천 정비(출처: 연합뉴스TV, 2025.5.14).
  •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세액공제(소득 기준 상향, 주택 범위 확대, 출처: @MADE_oct, 2025.5.13).
  • 공공 기숙사: 대학·기업 협력 상생형 기숙사(출처: @lillis2024438, 2025.5.6).
  • 전세사기 방지: 전세보증제도 개선, 공공 보증 확대(출처: @lillis2024438, 2025.5.6).
  • 재건축·재개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감소, 공사비 부담 완화(출처: 여성경제신문, 2025.5.9).
  • 2022년 공약 연계: 250만 호(공공 100만 호), 국토보유세(다주택자 과세, 철회 가능성, 출처: 경향신문, 2025.2.24). 이행 계획: 2025.6 법률 제정(주택공사법 등), 2025년 추경, 2026년 공급 시작(출처: 매일경제, 2025.5.10). 재원: 재정 구조 조정, 세수 증가분(출처: 매일경제, 2025.5.10). 근거: 매일경제(2025.5.10, 2025.4.15), 여성경제신문(2025.5.9), 연합뉴스TV(2025.5.14), X(@lillis2024438, @MADE_oct), 2022년 공약(The Korea Times, 2022.2.21). 한계: 보유세 철회 여부 불확실, 100만 호 구체적 지역·계획 미공개.

김문수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공약 순위: 경제 활성화(2순위) 내 부동산 활성화(3순위, 출처: 매일경제, 2025.5.10).
정책:

  • 민간 공급 확대: 2025~2030년 200만 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출처: 매일경제, 2025.5.10).
  • 청년 3대 공약: 반값 월세존(대학가, 20대 타겟), 청년 대출 지원, 주거 부담 완화(출처: 매일경제, 2025.5.10).
  • 세제 완화: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출처: 연합뉴스TV, 2025.5.14).
  •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확대(출처: 여성경제신문, 2025.5.9).
  • 한국형 화이트 존: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세, 규제 면제(출처: 연합뉴스TV, 2025.5.14).
  • 노후 도심 정비: 공사비 지원,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출처: 여성경제신문, 2025.5.9).
  • 2022년 공약 연계: 280만 호, 민간 중심(출처: Asia Pacific Foundation, 2022.2.25). 이행 계획: 2025 하반기 규제완화법 개정, 2026년 공급 시작(출처: 매일경제, 2025.5.10). 재원: 민간 투자, 국비(출처: 여성경제신문, 2025.5.9). 근거: 매일경제(2025.5.10), 여성경제신문(2025.5.9), 연합뉴스TV(2025.5.14), 2022년 공약(Asia Pacific Foundation, 2022.2.25), 윤석열 정책(CSIS, 2024.4.10). 한계: 200만 호 지역·계획 미공개, 세제 완화 규모 추정.

이준석 (개혁신당) 부동산 공약

공약 순위: 청년·약자 지원(10순위) 내 주거 지원(5순위, 출처: 연합뉴스TV, 2025.5.14).
정책:

  • 청년 소형 주택: 2025~2030년 50만 호(59㎡, 20~30평, 출처: 뉴데일리, 2025.5.7).
  • 생애주기 세제 감면: 청년·신혼(취득세 감면), 다자녀(큰 평형 양도세 감면), 노년(장기보유 공제, 출처: 뉴데일리, 2025.5.7).
  • 고밀 개발: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출처: 연합뉴스TV, 2025.5.14).
  • 지방 미분양 해결: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 폐지(출처: 뉴데일리, 2025.5.7).
  • 청년 대출 펀드: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연 1~2%) 5000억 원(2022년 공약 연계, 출처: Asia Pacific Foundation, 2022.2.25).
  • 2022년 공약 연계: 30만 호 청년 주택, 1주택자 세제 완화(출처: Asia Pacific Foundation, 2022.2.25). 이행 계획: 취임 후 6개월 내 세제 개편, 1년 내 펀드 조성, 2년 내 공급 시작(출처: 뉴데일리, 2025.5.7). 재원: 주택공사 예산 재편, 민간 펀드(출처: 뉴데일리, 2025.5.7). 근거: 뉴데일리(2025.5.7), 연합뉴스TV(2025.5.14), 2022년 공약(Asia Pacific Foundation, 2022.2.25), 나무위키(2025.5.12). 한계: 2025년 공약은 2022년 기반 추정, 펀드 조성 세부사항 미공개.

부동산 정책 비교표와 시사점

후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순위 2순위 (추정) 3순위 (추정) 5순위 (추정)
목표 공공 주도 안정 민간 중심 활성화 청년 맞춤 지원
정책 - 100만 호 공공주택
- 스마트 신도시(GTX D·E·F)
- 1기 신도시 재정비
- 월세 세액공제
- 공공 기숙사
- 전세사기 방지
- 재건축 용적률 상향		 - 200만 호 민간 공급
- 청년 반값 월세존
- 종부세·양도세 폐지
- 용적률 상향
- 그린벨트 해제
- 화이트 존(비수도권 면세)
- 노후 도심 정비		 - 50만 호 59㎡ 주택
- 생애주기 세제 감면
- 고밀 개발
- 임대등록제 활성화
- 지역주택조합 폐지
- 청년 대출 5000억 원
이행 2025.6~2026년 2025 하반기~2026년 취임 후 6개월~2년
재원 재정, 세수 증가분 민간, 국비 주택공사, 민간 펀드
근거 매일경제(2025.5.10), 여성경제신문(2025.5.9), X(@lillis2024438, @MADE_oct) 매일경제(2025.5.10), 여성경제신문(2025.5.9), 연합뉴스TV(2025.5.14) 뉴데일리(2025.5.7), 연합뉴스TV(2025.5.14)

시사점

  1. 공통점: 공급 확대(100만~200만 호), 청년 주거 지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부동산은 2025년 핵심 이슈(26.3%, The Korea Times, 2022.2.21).
  2. 차별점: 이재명은 공공 중심(GTX, 신도시), 김문수는 민간·세제 완화, 이준석은 청년·세제 개편으로 차별화.
  3. 도전 과제: 서울 아파트 12억 원(2020~2025년 2배, The Korea Times, 2022.2.21), 재원(100조 원 추정)과 실행 계획 구체성 부족.
  4. 정책 방향: 청년 주거 불안(2021년 20대 55.3% PPP 지지, Wikipedia, 2022) 해결 위해 공급·세제 균형 필요. 선관위 원문(nec.go.kr)과 캠프 발표로 검증해야.

코믹 포인트: 이재명이 “스마트 신도시로 청년 집!” 외치자, 김문수가 “민간 200만 호가 답!” 맞서고, 이준석이 “59㎡로 청년 꿈 이룬다!”라며 끼어드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