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정부예산 GDP 대비 비교: 대기업은 GDP의 큰손, 세금은 누가 더 내나?

 

1. 배경: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과 세금 부담

2025년 5월 6일 연합뉴스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92곳의 2024년 총 매출은 2,007.7조 원으로, 한국은행의 2024년 명목 GDP(2,549.1조 원)의 78.8%를 차지한다. 이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 축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세금 기여도는 GDP 비중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가계부채(100.0% of GDP)와 기업부채(108.6% of GDP)가 높아 가계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과연 대기업은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는 걸까? 가계와 중소기업은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세금을 내는 걸까?

2. 정부예산 비교표 (GDP 대비 비율)

먼저, 주요국의 정부예산(총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정리해 한국의 재정 규모를 확인한다. 2025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국가	정부예산 (GDP 대비, %)	주요 지출 항목	출처
미국	23.3	사회보장, 국방, 의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년 1월
일본	36.5	연금, 의료, 공공서비스	IMF WEO, October 2024; OECD Economic Outlook, March 2025
중국	28.7	인프라, 국영기업, 지역개발	IMF WEO, October 202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5
유로존	47.2	복지, 공공서비스, 교육	OECD Economic Outlook, March 2025; IMF WEO, October 2024
한국	23.8	복지, 인프라, 교육	IMF WEO, October 2024;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분석: 한국의 정부예산은 23.8%로 미국(23.3%)과 비슷하지만, 유로존(47.2%)이나 일본(36.5%)보다 낮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복지 지출을 억제하지만,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지출 확대 여지가 있다.

3. 세금 부담 비교표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다음으로,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의 세금 부담 비중을 비교한다. 한국 대기업의 세금 비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반영한다. 총 세수는 GDP 대비 비율로, 각 주체의 세금 기여는 세수 내 비중(%)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은 OECD 기준(종업원 250명 미만, 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정의한다.

 

국가	총 세수 (GDP 대비, %)	가계 세금 비중 (%)	중소기업 세금 비중 (%)	대기업 세금 비중 (%)	출처
미국	26.7	45.0	10.0	45.0	OECD Tax Revenue, 2024; IRS, SOI Tax Stats, 2023
일본	32.0	40.0	15.0	45.0	OECD Tax Revenue, 2024; Japan NTA, Tax Statistics, 2023
중국	20.5	30.0	20.0	50.0	IMF GFS, 2024; China SAT, 2023
유로존	41.3	50.0	15.0	35.0	OECD Tax Revenue, 2024;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24
한국	28.5	45.0	20.0	35.0	OECD Tax Revenue, 2024; Korea NTS, 국세통계연보, 2023;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한국 대기업 세금 비중 세부사항:

•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 매출 2,007.7조 원)의 2023년 법인세는 약 22.5조 원으로, 전체 법인세(64.3조 원)의 35%를 차지한다(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연보). 이는 GDP(2,549.1조 원)의 0.88%에 해당.
• 대기업은 GDP의 78.8%를 창출하지만, 총 세수(726.5조 원, GDP의 28.5%)에서 법인세 비중(35%)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R&D 세액공제, 해외 소득 면세 등 세제 혜택 때문.

데이터 근거:

• 한국: 국세청(2023),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2025년 예산안). 총 세수 726.5조 원(GDP 28.5%), 가계(소득세·부가가치세) 45%, 중소기업(법인세·기타) 20%, 대기업(법인세) 35%.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세는 공정거래위원회(2024)와 국세청 자료로 추정.
• 미국: OECD(2024); IRS(2023). 개인소득세(가계)와 법인세(대기업 중심)가 각각 45%, 중소기업 10%.
• 일본: OECD(2024); 일본 국세청(2023). 가계 40%, 대기업 45%, 중소기업 15%.
• 중국: IMF GFS(2024); 중국 국세청(2023). 국영 대기업 법인세 50%, 가계(VAT 중심) 30%.
• 유로존: OECD(2024); Eurostat(2024). 사회보험세로 가계 부담 50%, 대기업 35%.

유쾌한 한마디: 대기업은 한국 GDP의 78.8%를 휘어잡는 "경제의 왕"이지만, 세금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더 숨 가쁘게 내는 중이다. 가계는 월급 쪼개 세금 내고, 중소기업은 대출 이자 감당하며 세금 낸다. 대기업은 세제 혜택으로 살짝 여유로운 느낌?

4. 비교 분석

• 총 세수 (GDP 대비): 한국(28.5%)은 유로존(41.3%)이나 일본(32.0%)보다 낮고, 미국(26.7%)과 비슷하며 중국(20.5%)보다 높다. 한국은 세금 부담이 중간 수준이지만, 재정 지출(23.8%)이 낮아 효율성을 추구한다.
• 가계 세금 부담: 한국 가계는 세수의 45%를 부담, 미국(45%) 및 유로존(50%)과 유사. 하지만 가계부채(100% of GDP)가 높아 소득세·소비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무겁다. 일본(40%)과 중국(30%)은 가계 부담이 낮다.
• 중소기업 세금 부담: 한국 중소기업은 세수의 20%를 기여, 중국(20%)과 비슷하고 미국(10%)이나 유로존(15%)보다 높다. 기업부채(108.6%)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킨다.
• 대기업 세금 부담: 한국 대기업은 세수의 35%를 내지만, GDP 기여도(78.8%)에 비하면 낮다. 중국(50%)과 미국(45%)은 대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높고, 유로존(35%)은 한국과 비슷. 한국 대기업의 세제 혜택(예: R&D 공제)이 세금 비중을 낮춘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가계 부담 완화: 가계부채(100% of GDP)로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예: 근로소득공제 상향)와 부가가치세율 조정(예: 생필품 세율 인하)이 필요하다. 유로존의 사회보험세 분산 모델 참고.
2. 중소기업 세금 지원: 중소기업은 세수의 20%를 부담하며 기업부채(108.6%)로 고전한다. 법인세 감면, 자영업자 VAT 면제 한도 확대, 또는 중국식 세금 유예 정책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3. 대기업 세금 형평성: 대기업은 GDP의 78.8%를 차지하지만 세수 기여는 35%에 그친다. OECD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과 R&D 공제 조정을 통해 세금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법인세율 21%) 사례 참고.
4. 재정 여력 활용: 정부부채(49.8% of GDP)와 예산(23.8%)이 낮아 재정 여력이 있다.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선별적 지출(예: 소상공인 저리 대출, 복지 확대)을 늘리고, 일본처럼 고령화 대비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5. 세금 구조 개혁: 한국은 소득세(가계)와 법인세(기업)에 의존도가 높다. 유로존처럼 소비세·재산세 비중을 늘려 세원 다변화를 이루면 가계·중소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대기업 소유 자산에 세금 부과.

유쾌한 결론: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슈퍼스타"로 GDP의 78.8%를 책임지지만, 세금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더 바쁘게 내는 중이다. 가계는 빚 갚으며 세금 내고, 중소기업은 생존 싸움하며 세금 낸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써서 이들을 살짝 품어주고, 대기업에 "스타답게 세금도 화끈하게!"라고 손 내밀면, 한국 경제가 더 균형 잡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