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 및 대안적 시나리오 분석 요약

도시와 경제

myinfo3482-1 2025. 5. 29. 14:42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29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GDP 성장률 영향을 분석했다.

낙관 시나리오:
- 가정: 2025년 7월 9일까지 중국 포함 모든 국가와 무역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며, 미국 관세율이 연말까지 상당폭 인하.
- 영향: 2025년 GDP 성장률 0.8%에서 +0.1%포인트(0.9%), 2026년 1.6%에서 +0.2%포인트(1.8%). 물가상승률은 2025년 제한적, 2026년 +0.1%포인트(1.9%).
비관 시나리오:
- 가정: 미·중 갈등 재점화, 여타국과의 협상 결렬로 상호관세 환원.
- 영향: 2025년 GDP 성장률 -0.1%포인트(0.7%), 2026년 -0.4%포인트(1.2%). 물가상승률은 2025년 제한적, 2026년 -0.2%포인트(1.6%).
불확실성 요인:
-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정책 제동(5월 29일 오전)으로 불확실성 증대. 이창용 총재는 “오전 뉴스만 보면 낙관 시나리오 같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
- 국내 대내 여건은 건설투자 부진(-6.1%)과 수출 둔화(-0.1%)로 개선 속도가 더딜 전망.
기타 전망:
-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 달러(2월 750억 달러 상회),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큼.
- 취업자 수는 12만 명 증가(2월 10만 명 상회), 공공·보건복지 일자리 확대 예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2.75%→2.5%)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수단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 하락: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영 시기: 은행은 시장 상황과 경쟁을 고려해 1~3개월 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수단: 변동금리 대출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 연동 지표에 즉시 반영되며, 고정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조정된다.
제한적 효과: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우려로 은행이 금리 인하 폭을 신중히 조절할 수 있다.
소비자 혜택: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소비와 부동산 거래가 소폭 활성화될 수 있으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대출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다.

관세정책 불확실성: 낙관 시나리오(+0.1%포인트)와 비관 시나리오(-0.1%포인트)의 GDP 성장률 차이는 2025년 0.2%포인트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2026년 영향(-0.4%포인트)이 커진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대출금리와 경제 활성화: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을 통해 내수(특히 건설투자) 회복을 지원할 수 있지만,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수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대출 수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대응: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의 재정정책(추경, 일자리 대책)과 공조해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 완화를 위해 PF 부실 정리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