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경제

미국 법원 판결 요약 및 트럼프 관세 정책 제어 가능성 전망

myinfo3482-1 2025. 5. 29. 22:08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고,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아래는 판결의 주요 내용과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제어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와 판결 이유:
    • 3인 판사로 구성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IEEPA를 통해 부과되었으나, 이 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미국 헌법은 의회에 무역 규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회 승인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았다.
    •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무역적자가 “갑작스럽고 중대한 위협”이 아닌 만성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10~25% 관세도 무효로 판결되었다.
  2. 즉각적인 영향:
    • 트럼프는 10일 이내에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하며, 이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명령 불이행 시 법정모독 혐의로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법무부, 심지어 고위 관료까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판결은 원고(미국 5개 기업 및 오리건 등 12개 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국가에 적용된다.
  3. 백악관 반응:
    • 백악관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를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신의 사명을 수행 중”이라며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 항소는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4. 무역 협상에 주는 영향:
    • 판결은 트럼프의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약화시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를 “외교 정책의 재앙적 시나리오”라고 경고했다.
    • 한국 등 상호관세 대상국은 일시적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나, 대체 관세 수단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더 넓은 함의

  1. 미국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협상력 약화: 상호관세는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던 핵심 전략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 도구가 무력화되며, 최근 중국과 맺은 “관세 휴전” 협정 등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대체 관세 방안: 이번 판결은 IEEPA 기반 관세에만 적용되므로, 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1974년 무역법 122조: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 가능하며, 연장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 301조: 270일간의 조사 후 관세 부과 가능하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 입법 추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별 이해관계로 인한 당내 이탈표가 변수다.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 상호관세 철회로 단기적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품목별 관세(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는 여전히 유효해 주력 수출 품목에 위협이 된다.
    •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관세율을 극단적으로 올릴 경우 한국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법원 판결에 비상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미국과의 협상 속도를 조절하며 손익을 재계산할 가능성이 있다.
  3. 국제적 파장:
    • 영국은 상호관세 10%를 수용하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을 무관세로 합의한 바 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영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주요 수출품 관세를 낮춘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
    •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판결로 협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트럼프의 대체 조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제어 가능성 전망

  1. 판결의 실효성:
    • 단기적 제약: 법원의 명령은 트럼프가 10일 이내에 상호관세를 철회하도록 강제하며, 불이행 시 법정모독으로 추가 압박이 가능하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일단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장기적 한계: 항소와 대법원 판단이 변수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포함된 대법원이 백악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22년 EPA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이 행정 권한을 제한한 전례를 고려할 때, IEEPA 해석에 있어 트럼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2. 트럼프의 대응 가능성:
    • 법적 우회: 트럼프는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특히 품목별 관세 확대는 한국 등 수출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입법 전략: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활용해 IEEPA나 무역법을 개정,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별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화당 내 반발이 변수다.
    • 정치적 공세: 트럼프는 판결을 “사법부의 월권”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국제적 요인:
    • 중국, EU,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은 판결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나 비관세 장벽(예: 수출 통제)을 강화하면 협상은 다시 경색될 수 있다.
    • WTO나 다자 무역 체제 내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으나, 트럼프는 WTO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4. 결론 및 전망:
    • 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으며, 법정모독 등 추가 절차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체 법적 수단, 대법원의 잠재적 우호적 판결, 공화당의 입법 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제어는 불확실하다.
    •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철회는 긍정적이지만 품목별 관세 확대 위험이 상존한다. 정부는 트럼프의 대응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목별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치적·행정적 우회로를 통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추가 고려사항

  • 한국의 대응 전략: 정부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 국내 공급망 강화, 한미 FTA 활용 등 다각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 글로벌 협력: 한국은 EU, 일본 등과 공조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세 정책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게 할 동인이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중요한 도전이지만, 그의 행정적·정치적 대응 역량과 공화당의 지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제어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은 단기적 기회를 활용하되,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탄력적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