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0조 관장하는 'AI 거버넌스'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조언 및 시사점을 포함한 비교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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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 개요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으로, 취임 직후인 2025년 6월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전략은 AI 인프라 확충, 규제 개혁, 인재 양성, 그리고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주요 정책 및 공약

• AI 투자 100조 원: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65조 원, 정부 재정 35조 원을 합산(5년 임기 내 목표)하여 AI 산업에 집중 투자.
• AI 컨트롤타워 구축: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개편, 예산 및 정책 의사결정 권한 부여.
  • AI정책수석실 신설: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실과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 초대 수석으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거론.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제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 전담 부처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관계 부처를 조정.
• AI 인프라 확충: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AI 허브 구축.
  •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 지원.
  •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지정, 전력 공급 및 인허가 규제 완화.
• 규제 개혁 및 특구 확대: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특허법 및 출입국관리법 규제특례 적용.
  • AI 특구 확대 및 AI 테스트베드 코리아 구축(‘AI 홈&시티’ 시범도시 조성).
• 인재 양성: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AI 단과대학 설립.
  • AI 우수 인재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 국제 협력: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태평양·인도·중동 협력 확대(디지털 인구 10억 명 목표).
• 모두의 AI 프로젝트: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및 오픈소스 공개, 국민의 AI 활용도 제고.

(2) AI전환연대의 제안

AI전환연대는 초당적 협력기구로, 통합적 AI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3)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

AI 산업은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대통령실 구조개편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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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조언

• 거버넌스 통합과 역할 명확화: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간 역할 중복 방지를 위해 명확한 기능 분담 필요. 예를 들어, 위원회는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정, 신설 부처는 실행 및 규제 관리 담당.
  • CAIO는 민간 전문가(예: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로 임명해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투자 효율성 제고:
  • 100조 원 투자 펀드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세제 감면, 공공펀드 활용 등)과 투자 대상(스타트업, 중소기업 포함)을 명확히 설정.
  •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 지역 균형 발전 고려(예: 수도권 외 지역에 클러스터 조성).
• 규제와 윤리적 균형:
  • 개인정보보호와 AI 윤리(예: 편향 방지, 투명성)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 벤치마킹.
  • AI 테스트베드 운영 시 시민 참여와 피드백 반영으로 사회적 수용성 확보.
•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지원:
  • AI 단과대학 설립 시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확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TSMC(파운드리 점유율 64.9%)와의 경쟁에서 삼성전자(9.3%)와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HBM) 강점을 활용, 정부-민간 협력으로 기술 격차 축소.
  • 국제 협력 시 데이터 주권과 기술 유출 방지 방안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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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입지 강화: 100조 원 투자와 거버넌스 개편은 한국을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로, 특히 반도체와 AI 융합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AI 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예: 반도체 산업 10만 명 고용, 2024년 기준)과 경제 성장(2025년 GDP 성장률 1.0%, IMF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적 불평등 완화: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AI 활용의 대중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잠재력 있음.
• 리스크 관리 필요: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치우칠 경우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 소외 우려. 또한, 데이터 보안과 윤리적 문제 미흡 시 사회적 반발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100조 관장하는 'AI 거버넌스'
항목	세부 내용
AI 투자 계획	- 100조 원 투자(민간 65조, 정부 35조, 5년 내) - 국민펀드 조성(국민, 기업, 연기금 참여)
거버넌스 개편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상설 독립기구로 강화 - AI정책수석실 및 CAIO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제안(부총리급 장관)
인프라 및 기술	-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GPU 5만 개 확보, NPU 개발 지원 - 한국형 LLM 개발 및 오픈소스 공개
규제와 특구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규제 완화 - AI 특구 확대, AI 테스트베드 코리아 구축
인재 양성	- STEM 교육 강화, AI 단과대학 설립 -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정책적 조언	- 거버넌스 역할 분담 명확화(위원회: 전략, 신설 부처: 실행) - 투자 대상 구체화, 지역 균형 고려 - 개인정보보호 및 AI 윤리 프레임워크 마련 - 중소기업 기술 도입 지원 확대
시사점	-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반도체-AI 융합)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디지털 격차 완화 가능성 - 대기업 쏠림 및 윤리 문제 리스크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