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정리
현대경제연구원의 VIP 리포트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2025.06.11)는 기후위기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한국형 에너지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 기후위기와 산업경쟁력: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제조업 탄소중립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맞춘 에너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의 상황: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안정적 전력 공급, 그리고 산업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2. 과제: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
- 글로벌 트렌드: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현대화, 에너지 저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 한국의 도전 과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부족, 기술 경쟁력 확보,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제약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3. 국내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 재생에너지 자생력 부족:
- 태양광 발전: 한국의 태양광 설치 비용은 2023년 기준 1,205달러/kW로, 중국(약 1.8배 저렴) 및 주요국 대비 높다. 간접비용(설계, 인허가, 운송 등)이 24.1%로 미국(15.7%), 독일(16.7%), 중국(19.9%)보다 높다.
- 풍력 발전: 국내 풍력 설치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GW로, 중국(521.7GW), 미국(153.2GW)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6%에 불과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30~40%로 낮다.
- 원인: 시장 규모 한계, 낮은 기술력, 높은 수입 의존도, 공급망 통합 부족.
- 전력망 인프라 병목과 계통연계 한계:
- 지역적 불균형: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전라도, 제주도 등)는 비수도권에 집중되나,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계통 수용 능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 인프라 부족: 유연성 전원(ESS, LNG 복합, 양수발전)과 스마트그리드 운영 체계가 미흡하며, ESS 보급은 화재 사고(2017~2019) 이후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제한적이다.
- 결과: 계통 연계 지연, 출력 제한 빈발, 전력계통 안정성 저해.
-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제약:
-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망 안정성, 가격 변동성, 수입 의존도 등이 잠재적 문제로 추정된다.
4. 정책적 시사점
- 전력 공급 안정성과 비용 최소화:
- 기존 에너지 관련 제조업 지원 제도를 재편하고, 기후대응 기금 등 자원의 활용 대상을 명확화한다.
-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지연과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공공인프라를 ‘선도자 방식’으로 확충한다.
- 저효율 소비 설비 퇴출, 빌딩/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고효율 기기제 구축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듈·인버터·시스템 원가 절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 자원 기반이 아닌 기술 기반 수직계열화 모델을 통해 중간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국내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강화:
- R&D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국내 시장 규모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시사점 정리
-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의 조화:
-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높은 설치 비용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R&D 투자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원가 절감과 핵심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다.
- 전력망 인프라 현대화:
- 지역적 불균형과 계통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ESS, 스마트그리드 등 유연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시간 수급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선도적 공공인프라 투자와 민간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확보한다.
-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
-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목표로 기존 에너지 지원 제도를 재편하고, 기후대응 자원의 활용 방식을 최적화한다.
-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허가 간소화 및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한다.
- 장기적 산업 생태계 구축:
-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시장 확대, 공급망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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