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1020호 분석: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문서 요약

제목: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2025년 7월 7일
문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1020호_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복사.pdf

이 보고서는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변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활용 방안을 분석하며, 한국의 국유재산 관리 및 주거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2025년 7월 7일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2025년 7월 7일

1.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변화

• 배경: 일본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저출산·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재정 적자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개혁했습니다. 약 30년간 지속된 정책 변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 정책 전환: 과거 단순히 재정 수입을 위한 매각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공공 목적(주거, 복지, 지역 활성화)과 장기적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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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세대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

• 장기적 활용 전략: 일본은 국유재산을 5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용하며, 일반적인 10~30년 단기 임대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거 지원: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내 유휴 국유지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 유보자산 관리: 국유재산 중 유보자산(미래 활용을 위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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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 효율적 관리: 국유재산의 행정 인프라 고도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지역 맞춤 활용: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국유지를 공공시설, 주거, 상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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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최적 활용: 일본은 국유재산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단기 매각 대신 공공 목적과 장기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 도시 재생: 노후화된 국유지를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 정책 과제: 국유재산의 상시적 점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PP)을 통한 효율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2025년 7월 7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은 한국의 주거 시장, 특히 빌라 공급 절벽과 6·27 대책(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관련 문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공급 확대

• 빌라 공급 절벽 완화: 한국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준공이 급감(2025년 1~5월 1,813가구, 2022년 대비 1/5 수준)하며 주거 옵션이 축소되었습니다. 일본처럼 국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공공임대 빌라를 공급하면,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청년층 지원: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예: 20~30년 장기 임대)은 월세화 가속화(6·27 대책의 부작용)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 진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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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 자산 관리로 지속 가능성 확보

• 유보자산 활용: 일본의 유보자산 관리법은 국유지를 단기 매각 대신 장기 공공 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유휴 국유지를 공공임대주택, 지역 커뮤니티 공간, 또는 빌라 건설 부지로 활용해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재정 부담 완화: 국유지 임대 수익은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며, 전세사기 방지와 같은 공공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자체 협력 모델 도입

• 지역별 맞춤 정책: 서울 외곽 지역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중저가 빌라 공급을 늘리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지자체 협력 모델은 한국의 지역별 주거 수요에 맞춘 국유지 활용에 참고가 됩니다.
• 효율적 관리: 국유재산의 상시 점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휴 국유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4. 6·27 대책 보완

• 대출 완화와 연계: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출 제한(6·27 대책)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대안입니다. 한국은 국유지 기반 공공임대와 빌라 대출 완화(예: 서울 외곽 7~8억 원)를 병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방지: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신뢰도 높은 주거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빌라 시장의 신뢰 회복과 수요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

• 노후 빌라 재생: 일본의 도시 재생 사례를 참고해, 노후 빌라 지역의 국유지를 활용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 민간 협력: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국유지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민간의 건설 노하우를 활용해 효율적인 빌라 공급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유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며,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빌라 공급, 지역별 맞춤 개발, 국가-지자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빌라 공급 절벽, 월세화 가속화,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6·27 대책의 부작용 완화에 기여하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