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문서명: ICE Is Using a New Facial Recognition App to Identify People, Leaked Emails Show
- 제작: 404 Media
- 출처 링크: https://www.404media.co/ice-is-using-a-new-facial-recognition-app-to-identify-people-leaked-emails-show/
- 게시일: 2025년 6월 27일
- 내용: ICE(미국 이민세관집행국)가 새로운 모바일 앱 Mobile Fortify를 사용해 현장에서 얼굴과 지문을 통해 신원을 식별하며, 이는 CBP(세관국경보호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보도.
- 문서명: How a New Type of AI Is Helping Police Skirt Facial Recognition Bans
- 제작: MIT Technology Review
- 출처 링크: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5/05/12/1119402/how-a-new-type-of-ai-is-helping-police-skirt-facial-recognition-bans/
- 게시일: 2025년 5월 12일
- 내용: Veritone의 AI 도구 Track이 얼굴 대신 신체 크기, 의복, 헤어스타일 등 비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원 추적, 얼굴인식 금지법을 우회한다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1. 404 Media: ICE의 Mobile Fortify 앱
ICE는 Mobile Fortify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현장에서 얼굴과 지문을 통해 신원을 식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 Mobile Fortify는 ICE 요원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 사진이나 비접촉 지문을 촬영해 실시간 생체인식 신원 확인을 수행. CBP의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입출국 시 사진 수집)와 DHS의 IDENT 데이터베이스(2억 7000만 명 이상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
- 운영: 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추방 담당 부서) 요원에게 배포, 훈련 모드 포함으로 도시 내 광범위한 신원 확인 가능. 2015년 EDDIE 앱(지문 기반)을 대체, 처리 시간 1시간에서 30초로 단축.
- 사용 맥락: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강화와 연계, 시위자, 이민자, 학생 감시 증가. ICE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앱 사용 확대.
- 논란: ACLU 등 시민단체는 앱의 오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DHS의 감독 부족, 데이터 저장 및 검증 절차 불투명.
2. MIT Technology Review: Veritone의 Track AI 도구
Veritone의 AI 도구 Track은 얼굴인식 금지법을 우회해 경찰과 연방 기관이 비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원을 추적한다고 보도합니다:
- 기능: 얼굴 대신 신체 크기, 성별, 헤어스타일, 의복, 액세서리 등으로 신원 추적. 이는 생체 데이터(얼굴, 지문, 걸음걸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우회.
- 사용 사례: DHS(국토안보부), DOJ(법무부), DOD(국방부) 등 연방 기관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뉴저지, 일리노이 경찰에서 사용. 공공 부문은 Veritone 매출의 6%이나 가장 빠르게 성장.
- 논란: ACLU는 Track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사용된 최초 사례로, 얼굴인식과 유사한 감시 위험 초래한다고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위자, 이민자 감시 정책과 결합 시 오용 가능성 증대.
- 법적 모호성: 생체 데이터 정의(예: 신체 크기, 반복 착용 의복)가 모호해 법적 규제 회피 가능. Jay Stanley(ACLU)는 Track이 얼굴인식과 유사한 추적 능력 제공한다고 비판.
관련 데이터:
- ICE는 2017년 14만 2000건의 구금 요청 발행, 생체인식 기술로 추방 강화.
- IDENT 및 HART 데이터베이스는 얼굴, 지문, 홍채, 걸음걸이 포함, Palantir 분석 플랫폼과 통합.
- 2025년 2월 DHS 감사에서 얼굴인식의 오인식 위험 경고.
사사점
- 얼굴인식 금지법 우회와 사생활 침해:
- Mobile Fortify(얼굴, 지문)와 Track(비생체 데이터)은 얼굴인식 금지법(예: 일리노이 BIPA)을 우회, 감시 강화로 사생활 침해 위험 증가. ACLU는 특히 이민자, 시위자 타겟팅 우려.
- 기업은 감시 기술 도입 시 사생활 보호와 투명한 데이터 사용 정책 수립 필요.
- 기술의 이중성:
- Mobile Fortify는 신속한 신원 확인(30초)으로 효율성 증대, Track은 수사 지원 가능성("Jason Bourne app") 강조. 그러나 오인식(얼굴인식 신뢰도 지문보다 낮음)과 오용 위험은 시민 자유 위협.
- 기술 개발자는 오인식률 감소(예: DHS 감사 지적)와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감독 및 투명성 부족:
- ICE의 Mobile Fortify는 데이터 저장, 검증, 사용 대상에 대한 공식 규정 미공개. Track도 DHS의 감독 부족으로 책임성 문제.
-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처리 절차, 저장 기간, 감사 메커니즘을 공개해 신뢰 구축 필요.
- 정책적 대응 필요:
- 생체 데이터 정의 모호성(신체 크기, 의복 포함 여부)은 규제 공백 초래. 연방 및 주정부는 생체 및 비생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 필요.
- ACLU의 2019년 경고처럼 AI 감시 기술의 확산은 입법적 감독 강화 요구.
- 사회적 영향: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시위자 감시 정책과 결합 시 Mobile Fortify와 Track은 인종 프로파일링과 차별적 집행 위험 증대.
- 시민단체와 기업은 기술 오용 방지를 위해 공개 토론과 커뮤니티 참여 촉진해야.
- 기술 개발과 경쟁:
- Veritone(Track)은 공공 부문 매출 6%로 성장 중, Amazon Rekognition(2018년 ICE 마케팅) 등과 경쟁. 기술 기업은 윤리적 책임과 시장 확대 간 균형 필요.
- Mobile Fortify의 CBP 데이터베이스 통합은 DHS의 기술 통합력 강화, 그러나 오용 방지 대책 미흡.
결론
ICE의 Mobile Fortify 앱과 Veritone의 Track AI 도구는 얼굴인식과 지문, 비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원 확인과 추적을 강화하지만, 얼굴인식 금지법 우회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초래합니다. Mobile Fortify는 CBP와 DHS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현장 추방 작전을 지원, Track은 비생체 데이터로 감시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감독 부족, 오인식 위험,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는 시민 자유와 신뢰를 위협하며, 명확한 규제와 투명한 데이터 정책이 시급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기술 효율성과 윤리적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404 Media, "ICE Is Using a New Facial Recognition App to Identify People, Leaked Emails Show," 2025; MIT Technology Review, "How a New Type of AI Is Helping Police Skirt Facial Recognition Ban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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