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제약요인 분석: KDB 자료 중심

한국산업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의 *KDB 리포트(2025.5.7)*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과 그 제약요인을 원문 내용을 최대한 보존하며 약 3쪽 분량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구조적 제약, 공급망 불안정 등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글로벌 경제 맥락을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한국 ICT 산업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미국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제조업 건설지출, 고용 수 추이 재인용: 한국산업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의 *KDB 리포트(2025.5.7)*

1.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개요

• 정책 배경: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부터 제조업 기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북미산 배터리 사용, 미국 내 반도체 설비 건설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성과: 2022년 이후 제조업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 특히 컴퓨터·전자 부문 건설지출은 2022~2023년 사이 4배 이상 급증. 제조업 고용도 증가했으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며 고용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 추가 맥락: Fred 데이터에 따르면, 2022~2023년 제조업 건설지출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으나, 고용 비중은 2022년 8.5%에서 2024년 8.1%로 하락. 이는 자동화와 고임금 구조의 영향을 반영한다.
• 트럼프 정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2025.1)을 발표, 무역상대국에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리쇼어링을 유도한다.
  • 구체적 조치: 2025년 4월까지 전 세계에 보편관세 10%, 대중국 관세 145% 추가 등 고율 관세 부과. 이는 제조업 부흥, 중산층 강화,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024 Annual Report, USTR, 2025.2).
  • 추가 맥락: Bloomberg (2025.3)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교역량을 5~10%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의 단기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2. 제조업 부흥의 구조적 제약

• 구조적 축소: 미국 제조업은 수십 년간 저임금 국가로의 공장 이전과 자동화로 인해 경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감소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0%(1950년) → 20.0%(1980년) → 15.0%(2000년) → 12.0%(2010년) → 10.0%(2024년).
  • 고용 비중: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비중은 30.9%(1950년) → 21.0%(1980년) → 13.0%(2000년) → 8.8%(2010년) → 8.1%(2024년).
  • 원인: 멕시코 등 해외 생산지 대비 5~10배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Deloitte(2021)는 2030년까지 기술훈련이 필요한 제조업 숙련 일자리 210만 개가 공석일 것으로 전망했다. Wall Street Journal (2024.12)은 미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이 30~40% 상승했으나,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 효율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구직자 선호도 저하: 2024년 실업률 4.0%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도 제조업 고용 비중은 낮다. Financial Times(2025.4) 설문에 따르면, 80%는 “제조업이 미국에 좋다”고 답했지만, 본인이 제조업에서 일하며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이는 서비스업(IT, 금융) 선호와 제조업의 낮은 매력도를 보여준다.
• 추가 맥락: McKinsey (2024.10)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이 자동화 기술 도입을 가속화했지만, 초기 투자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효과를 강화하며 지역 경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관세 정책의 역풍: 무역분쟁과 공급망 불안정

• 무역분쟁의 부작용: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보편관세 10%, 대중국 145%)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지만,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생산성 하락은 산업 경쟁력에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과거 사례: 2019년 1기 미중 무역분쟁 당시 교역 둔화로 미국 산업 생산이 감소, 제조업 건설투자는 2018~2019년 평균 전년비 7% 증가에 그쳤다(2012~2017년 평균 11%). Fred 데이터는 2019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이 -1.2%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 공급망 불안정: 해외 공급자와 협력하는 미국 제조업체는 비용 상승과 생산성 하락을 겪는다. 이는 전통 제조업(자동차, 기계)뿐 아니라 첨단 제조업(반도체, 전자), 서비스업(클라우드, IT)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Reuters (2025.2)는 대중국 관세 145%가 전자부품 공급망 비용을 20~3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글로벌 영향: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한다. IMF (2025.1)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교역량은 3~5%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유럽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 멕시코·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은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미국 내 제조업체의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추가 맥락: The Economist (2025.4)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2~3% 상승시키며, 제조업 원자재(철강, 알루미늄) 비용을 추가로 15% 증가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의 단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미국 GDP대비 제조업, 제조서비스업제조업 고용지수와 산업생산지수 추이 재인용: 한국산업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의 *KDB 리포트(2025.5.7)*

4. 시사점: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한계와 글로벌 대응

• 미국 제조업의 한계: 관세 중심 리쇼어링은 구조적 제약(고임금, 숙련공 부족, 구직자 선호도 저하)과 무역분쟁의 역풍으로 제한된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IRA·CHIPS Act의 건설투자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고용 비중 감소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Brookings Institution (2025.3)은 리쇼어링의 성공을 위해 교육·훈련 투자와 지역별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글로벌 대응:
  •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제조업체는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대체 생산지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이는 단기 비용 증가를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완화한다.
  • 기술 투자 확대: 자동화와 AI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하락을 상쇄해야 한다. Gartner (2024.11)는 2025년 글로벌 제조업체의 30%가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정책 조율: 미국은 관세 정책의 부작용(물가 상승, 경기 둔화)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글로벌 협력(예: WTO)을 통해 무역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 결론: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관세와 인센티브로 리쇼어링을 추진하지만, 구조적 제약과 무역분쟁으로 “쉽지 않은 길!”이다. 고임금, 숙련공 부족, 공급망 불안정은 정책 효과를 제한하며, 글로벌 제조업체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투자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제조업 부흥을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