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자신문 (2025.06.18): "과기정통부, 국정위에 'AI정책실' 신설 건의…AI 기획·집행 강화"
내용 정리
- AI 정책실 신설 건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 정책·기획 전담 'AI 정책실'(실장급)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 현재 AI기반정책관(국장급)이 담당하는 AI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격상 필요.
- 국가AI위원회는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해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AI 기술 및 생태계 육성:
- 대표 AI 모델 개발팀 선정 및 전폭 지원, 국내 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 한국 독자 AI 모델 기반의 전 국민용 AI 서비스 출시 유도.
- 국가AI컴퓨팅센터 재설계로 AI 3강 진출 목표.
- 통신 및 플랫폼 정책:
-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
-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어(QoS) 상향, 병사 요금제 할인 확대, 풀MVNO·알뜰폰·자급제폰 연계 전략 수립.
- 사이버안보 강화:
-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조사(6월 말 결과 발표) 및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예산 확보 요청.
- 과학기술 R&D 복원:
-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초연구 과제 확대.
-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4조원 이상) 확보 계획.
- 논란:
-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료가 국회 등으로 유출,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초벌 단계 자료”라며 최종 확정 전 수정·통폐합 가능성 언급.
시사점
- AI 정책의 국가적 우선순위:
- AI 정책실 신설과 국가AI위원회 재구성은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려는 시도다.
- 독자 AI 모델과 NPU 생태계 구축은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반도체·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 통신·플랫폼 공정성 제고:
- 망 이용대가 공정화와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 갈등 완화,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 데이터 QoS 상향, 알뜰폰·자급제폰 전략은 소비자 중심의 통신 서비스 개선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부각:
-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는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R&D 투자 확대의 필요성:
- R&D 예산 4조원 이상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장기적 혁신 기반 구축에 필수적이다. 이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책 실행의 신뢰도 문제:
- 업무보고 자료 유출 논란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국정과제 확정 전 신중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 글로벌 경쟁과 균형:
- AI 3강 목표와 사이버안보, R&D 투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 조직 개편, 법 개정 등 과제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
결론
과기정통부의 AI 정책실 신설, AI·반도체 생태계 육성, 사이버안보 강화, R&D 투자 확대 제안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반영한다. 그러나 자료 유출 논란에서 보듯,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예산과 인력,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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