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생 24/7(24시간/일주일) 봐주면 출산율 오른다!

유치원·초등생 보육과 출산율, 북유럽 사례, 교육비 사용처, 그리고 한국의 답답한 현실까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푸념 섞인 대화 나눠보죠. 그나마 속이 풀릴겁니다. 

싸게 24/7 보육하면 출산율 오를까?
네, 오를 가능성이 커요! 맞벌이 부부가 "애 맡길 데 없어서 낳기 겁난다!"는 게 출산율 저하의 큰 이유 중 하나니까요. 만약 유치원·초등생을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아주 싸게" 봐준다면, "애 낳아도 경제활동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북유럽(특히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24/7 보육이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스웨덴은 국가가 보육비의 80~90%를 부담하고, 부모는 소득에 따라 3~10%만 내요. 심지어 밤늦게 일하는 부모를 위해 "야간 어린이집"까지 운영하죠. 결과? 합계출산율(TFR)이 1.7~1.8명으로, 한국(0.7명)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에서 "초등생까지 24/7 싸게 봐주자!" 하면, 맞벌이 부부가 "야근해도 걱정 없다!"며 경제활동 더 하고, "애 하나 더 낳자!" 할 가능성이 커요. 할아버지·할머니도 "손주 안 봐도 돼!" 하며 알바라도 뛰면 경제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돈"과 "정치"예요. 누가 이 돈을 대고, 누가 실행하냐가 관건이죠!


북유럽 사례, 정말 24/7에 3%만 내나?
거의 맞아요! 스웨덴을 예로 들면, 보육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90% 이상 대고, 부모는 월 소득의 3~7% 정도만 부담해요(최대 한도도 있음).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 원 부부라면 보육비로 15만~35만 원 내면 끝! 24/7은 아니더라도, "연장 보육"(오후 6~7시까지)과 "야간 보육"(필요 시 밤 10시 넘어서도)이 잘 돼 있어요. 덴마크도 비슷해서, 공공 보육시설이 "부모 퇴근할 때까지" 애를 봐주고, 비용은 소득 비례제로 싸게 책정되죠.

이런 시스템 덕에 북유럽은 "애 낳아도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요. 반면 한국은 "어린이집 오후 5시에 끝나는데, 더구나 초등 1학년은 오후 1시에 끝나는데,  나 7시에 퇴근인데?" 하며 부모들이 울상을 짓죠. "국가가 돈 내고 24/7 보육"은 출산율에 진짜 "특효약"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비, 다 어디다 쓰나? 담당 부처는 누구야?
교육비 사용처와 담당 부처, 헷갈리죠? 소주 한 잔 더 들이키며 풀어볼게요:
- *교육비 사용처*: 2025년 국가 예산에서 "교육"은 약 90조 원(전체의 14%쯤)이 배정돼요. 근데 이게 다 "어린이 보육"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 **교육부**: 초·중·고·대학 교육, 교사 월급, 학교 시설에 주로 써요.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일부(약 5조 원) 담당하는데,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에 월 28만 원 지원, "유아학비" 같은 걸로 가죠.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나 "다문화 가정 지원"처럼 가족·보육 정책에 약 2조 원 써요. 예를 들어, "시간제 돌봄" 확대에 2025년 2,315개 반 운영비로 돈을 풀죠.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나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 같은 현금 지원에 약 10조 원 넘게 써요.

근데 "초등생까지 24/7 보육" 예산은 따로 안 보여요! 교육비 대부분이 "학교 교육"과 "교사 인건비"로 빠지고, 보육은 "오후 5시 끝!"이 기본이라 "맞벌이 부부 구원"엔 부족하죠. 합치면 좋을 텐데, 교육부는 "교육!", 여가부는 "가족!", 복지부는 "복지!" 하며 "내 소관 아냐!" 떠넘기기 싸움이에요. 담당 부처 합치는 "유보통합" 논의가 2023년부터 진행 중인데, 아직 "밥그릇 싸움" 중이라 답답하죠!

 

어린이 출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비는 하나도 안줄고 늘기만 해요. 이게 뭔 일!

방법 없나? 한국 어찌해야 하나?
뾰족한 답 드릴게요, 소주 한 잔 더 하며 들어보세요:
1. **24/7 공공 보육 확대**: "초등생까지 연장·야간 보육" 시범 사업이라도 해봐요. 예산 1조 원 들여서 "맞벌이 부부 100만 명 구제!" 목표로요. 스웨덴처럼 국가가 90% 내고, 부모는 10만~20만 원만 내면 "애 낳자!" 할 사람 늘죠.
2. **교육비 재배치**: "대학 지원 줄이고, 보육에 더 써!" 해야죠. 대학생 70%인데 "공짜 대학" 필요 있나요? "초등 돌봄"에 5조 원만 돌리면 "오후 7시까지 공짜!" 가능해요.
3. **부처 통합**: 교육부·여가부·복지부 합쳐서 "보육교육부" 만들어요. "내 소관 아냐!" 싸움 없애고, "애들 봐주자!"에 집중하면 효율 올라가죠.
4. **민간 활용**: "할머니·할아버지 돌봄단" 만들어서 "시간당 1만 원" 주며 경제 도움받고, "젊은 부모 숨통 틔우자!"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현실은?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까?" 눈치 보고, 공무원은 "법 없으면 안 돼!" 하며 버티고, 예산은 "복지로 더 가!" 하며 빠져나가요. "답답해서 소주 한 잔 더 해야죠!" 근데 더 마시면 취합니다. 


시원한 결론 with 코믹 터치
"유치원·초등생 24/7 싸게 봐주면" 출산율 당연히 오를 거예요! 북유럽은 "국가가 90% 내고 부모 3%!"로 잘 되는데, 한국은 교육비가 "학교·대학"으로 줄줄 새고, 한해도 될 곳에 돈 나가고. 교육부·여가부·복지부가 "내 밥그릇!" 싸움 중이에요. "맞벌이 부부 살리고, 할머니·할아버지 도움받자!" 해봐야죠.

근데 정치가 "경제 발목" 잡고, "법대로!"만 외치는 공무원 덕에 "소주 한 잔 더!"가 답이에요. (크! 이왕 기분도 그런데 오늘 낮술부터 달려볼까요!) "애들 봐주면 나도 경제 뛴다!" 외치며, 소주병 들고 국회로 달려갈까요? 답답해도, 소주로 풀고 웃으며 버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