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산불 복구: 허가 절차 개혁으로 재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원문 번역: 화재 복구를 위한 로스앤젤레스의 허가 절차 개혁

(출처: Urban Land Magazine, 2025년 4월 26일, https://urbanland.uli.org/resilience-and-sustainability/can-reforms-speed-l-a-s-permitting-rebuilding-after-the-fires)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으로 복구 노력 가속화

2025년 초 로스앤젤레스를 휩쓴 산불은 도시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약 1조 5,600억 원(130억 달러)의 피해를 남겼다. 주거용 부동산 약 13,500채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이미 심각했던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복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와 카운티는 빠른 재건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느리고 복잡한 허가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professional self-certification program)이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의 핵심은 숙련된 건축가, 엔지니어, 설계 전문가가 시의 허가 검토를 대신해 건축 계획의 규정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2018년 산불 이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허가 처리 시간을 최대 60% 단축하며 복구 속도를 높였다. 2025년 산불 복구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면, 피해 주민들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화재로 인한 구조적 피해. 재인용:https://urbanland.uli.org/resilience-and-sustainability/can-reforms-speed-l-a-s-permitting-rebuilding-after-the-fires?utm_source=realmagnet&utm_medium=email&utm_campaign=HQ%20Urban%20Land%2004%2E28%2E25

복구의 주요 장애물

로스앤젤레스의 허가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느리고 관료적이다. 산불로 인해 허가 신청이 폭증하면서 시의 행정 인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건축 허가 처리 시간은 6~12개월로,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지연이다. 또한, 화재 피해 지역의 토양 오염(납, 비소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환경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허가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문서에 따르면, 80%의 예비 토양 샘플에서 납이 검출되었으나, 개별 부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제안된 개혁 방안

ULI(Urban Land Institute), UCLA, USC가 공동으로 작성한 Project Recovery 보고서는 허가 절차 개혁을 포함한 복구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 확대: 숙련된 전문가에게 허가 검토 권한을 위임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 허가 절차 간소화: 표준화된 잔해물 제거 프로토콜과 디지털 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 정부 역량 강화: 허가 및 검사 인력을 충원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신청 과정을 간소화한다.
• 토양 오염 문제 해결: 연방, 주, 지방 정부가 개별 부지별 토양 테스트를 지원해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 커뮤니티 재건 당국(Community Rebuilding Authorities, CRAs): 지역별 복구를 조율하는 전담 기구를 설립해 효율성을 높인다.

성공 사례와 한계

2018년 캘리포니아 파라다이스 캠프 화재 복구에서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허가 처리 시간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도시 규모와 주택 밀도가 파라다이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과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들의 화재 지역 보험료 인상과 노동 및 공급망 부족은 복구 비용을 증가시키며, 허가 개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론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복구는 단순한 재건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계획의 기회다.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과 같은 허가 절차 개혁은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후 적응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정부, 민간 부문, 지역사회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사점: 로스앤젤레스 산불 복구에서 배우는 교훈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복구 사례는 자연재해 후 도시 재건의 복잡성과 허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화재 후 재건 드라마”는 한국의 도시 계획과 재난 복구에 몇 가지 깨달음을 준다.

1. 허가 절차의 속도가 생명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느린 허가 시스템은 복구를 지연시키며 주민들을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야?” 하게 만든다.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허가 처리 시간을 60%나 줄인 성공 사례로, 행정 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도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이나 2023년 포항 태풍 피해 사례에서 복구 지연 문제를 겪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하면 피해 주민들의 좌절감만 커진다. 한국은 로스앤젤레스처럼 디지털 허가 시스템과 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빨리빨리” 복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토양 오염,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문서가 지적한 토양 오염 문제(80% 샘플에서 납 검출)는 복구의 숨은 뇌관이다.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내 집터가 안전한지 모른다!” 하며 혼란에 빠졌다. 한국도 2019년 강원도 산불 후 유사한 문제를 겪었지만, 체계적인 토양 테스트가 부족했다. 재건 전에 토양 오염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나중에 “땅값 떨어졌다!” 하는 후회가 남는다. 한국은 연방·지방 정부가 협력해 개별 부지별 오염 테스트를 지원하는 로스앤젤레스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3. 협력 없으면 복구도 없다

Project Recovery 보고서는 ULI, UCLA, USC의 협업과 100여 명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탄생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정부, 민간, 학계가 “다 같이 힘 합쳐!” 하며 복구 전략을 짰다. 한국은 재난 복구에서 민간과 학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어, 2022년 산불 복구는 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가 묻혔다. 한국은 로스앤젤레스처럼 민·관·학 협력체를 만들어 복구 계획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4. 기후 적응, 지금 시작하자

로스앤젤레스는 산불 복구를 기후 적응의 기회로 삼는다. Project Recovery는 내화 식생, 토지 사용 관리, 장기 기후 전략을 강조한다. 한국도 기후 변화로 산불, 태풍, 홍수가 잦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 헥타르로, 재건 과정에서 기후 적응 전략이 부족했다. 로스앤젤레스처럼 재건 계획에 내화 건축, 친환경 설계를 포함하면 “다음 재난엔 더 강해!”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조언

한국의 재난 복구와 도시 계획은 로스앤젤레스의 사례에서 몇 가지 실질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 한국의 건축 허가 절차는 지역별로 다르고, 서류 작업이 복잡하다. 로스앤젤레스의 디지털 허가 플랫폼을 벤치마킹해 온라인 신청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산불이나 홍수 후 “허가 기다리다 지쳤다!” 하는 불만을 줄일 수 있다.
2.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한국은 건축사,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격 인증 제도가 미흡하다. 울진, 포항 같은 재난 피해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면, 복구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덜 수 있다.
3. 토양 오염 관리 체계화: 한국의 재난 복구는 토양 오염 조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주도하는 부지별 토양 테스트와 오염 제거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면, 주민 건강과 부동산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집 지었는데 땅이 독극물이라니!” 하는 악몽을 막아야 한다.
4. 민·관·학 협력 강화: 한국은 재난 복구에서 정부 중심 접근이 강하다. ULI 같은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와 대학(예: 서울대, 연세대)의 도시 계획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면, 복구 계획이 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변한다. “다 같이 머리 맞대자!” 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5. 기후 적응형 재건 계획: 한국의 재건은 단기 복구에 치중하며 장기 기후 전략이 부족하다. 로스앤젤레스처럼 내화 건축, 친환경 설계, 기후 적응형 토지 사용을 재건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내화 식생과 배수 시스템을 적용하면 “다음 산불엔 끄떡없어!” 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마무리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복구는 허가 절차 개혁과 기후 적응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전문가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복구 속도를 높이는 “마법의 열쇠”로, 한국의 재난 복구에도 적용할 만하다. 토양 오염, 민·관 협력, 기후 전략은 재건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다. 한국은 로스앤젤레스의 “화재 후 재건 드라마”를 보며, “우리도 더 똑똑하게 복구하자!” 하는 각오로 도시 계획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재난은 위기지만, 현명한 복구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