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 심화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출처:

• 매일경제 (2025.06.18): "韓'집값 양극화' 주요국 1위 '수도권 주택공급안 나와야'"
• 한국경제 (2025.06.18): "서울 집값 가파르게 치솟아…금리 인하 늦어질 수도"

자료: 매일경제 (2025.06.18): "韓'집값 양극화' 주요국 1위 '수도권 주택공급안 나와야'"

주요 내용 정리

1. 집값 양극화 심화:
   • 한국은 서울과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69.4%포인트로, 주요국(중국 49.8%, 일본 28.1%, 캐나다 24.5%) 중 가장 큰 양극화를 보였다(2013년 12월~2025년 5월).
   • 수도권 경제력 집중(GRDP 53%)과 인구 유입, 과거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 주거비 부담 격차도 확대: 서울 자가 주거비 229만원, 경북 51만원, 전남 49만원(2025년 3월 기준).
2.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율 기준 10.2% 상승(4주 이동평균 0.185%, 2025년 6월 둘째 주 기준).
   • 2024년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0.26%) 기록, 5월 첫째 주(0.10% 미만) 대비 가파른 오름세.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 공급이 실물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
3.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8월 → 10월 전망).
   • 이 총재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 과거 코로나19 시기 정책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
   •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가 2025년 2월까지 1.75%로 인하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
4. 정부 및 금융당국 대응:
   •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 대출 억제, 40·50년 만기 주담대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 은행권은 대출 문턱 강화: SC제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50년→30년으로 축소,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 금리 인상.
5.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
   •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기대심리와 공급 부족을 지적,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 필요성을 강조.
   •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 및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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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1. 양극화와 경제적 불균형:
   •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과 인구 집중은 집값 양극화를 넘어 지역 간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 비수도권은 집값 하락과 경제력 약화로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지고, 수도권은 주거비 부담으로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2. 금리 정책의 딜레마:
   •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되고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3. 공급 중심 정책의 필요성:
   •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며, 단기적인 대출 규제와 함께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 기대심리 관리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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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와 대안

1. 비수도권 금리 인하의 당위성:
   • 비수도권은 집값 하락과 경제력 약화로 금리 인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낮은 주거비 부담(경북 51만원, 전남 49만원)과 GRDP 비중 감소는 비수도권의 자산 가격 버블 우려가 낮음을 시사한다.
   • 따라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선별적 유동성 공급(예: 지역 기업 대출 확대,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수도권 금리 인하와 대안:
   • 수도권은 집값 급등(연율 10.2%)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리 인하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금리 인하보다는 대체 정책이 필요하다.
   • 대안 제안:
     1. 주택 공급 확대:
        •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민간 협력 주택 공급 확대.
        •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2. 투기 수요 억제: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DSR, LTV 한도 강화) 지속.
        • 투기지역 내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부담 강화로 단기 매매 억제.
     3.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 비수도권 거점 도시(예: 세종, 대전, 부산)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내 고부가 산업 유치.
        • 수도권 외 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 억제.
     4. 금융정책 차별화:
        •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축소, 비수도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 조건 완화.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예: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 대출) 도입.
     5. 기대심리 관리:
        • 정부의 명확한 주택 공급 로드맵 공개와 정책 신뢰도 제고.
        •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신속한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한도 축소, 세제 강화) 시행.
3. 정책 균형의 중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반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금리 인하와 공급 정책, 세제 및 대출 규제를 조합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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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의 집값 양극화는 수도권 경제 집중과 공급 부족, 기대심리가 얽힌 구조적 문제다. 비수도권은 금리 인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은 금리 인하 대신 공급 확대, 투기 억제, 인구 분산 정책이 우선순위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단기적 대응(대출 규제, 세제 강화)과 장기적 계획(주택 공급, 지역 균형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양극화 완화와 경제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