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매출, GDP의 80% 육박: 국민의 시각과 해결책

대기업, 한국 경제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다

2025년 5월 6일, 연합뉴스와 헤럴드경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통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92곳의 총 매출은 2,007조 7,000억 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명목 GDP(2,549조 1,000억 원)의 78.8%에 달한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 롯데)의 매출은 1,025조 원으로 GDP의 40.2%를 차지하며, 삼성그룹 단일 집단이 331조 8,000억 원(GDP의 13.0%)을 기록해 재계 1위의 위상을 과시했다. 현대차그룹(279조 8,000억 원, 11.0%), SK그룹(205조 9,000억 원, 8.1%), LG와 롯데(각 약 5%)가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됐다.

 

https://designer.microsoft.com/image-creator?scenario=texttoimage

대기업의 경제적 영향력: 긍정적 시각

대기업의 매출이 GDP의 80%에 육박하는 현상은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많다. 첫째,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수출을 견인한다. 2024년 한국 수출액은 6,322억 달러(산업통상자원부)로,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20%를 담당했다.

둘째, 대기업은 기술 혁신과 경제 안정성을 제공한다. SK그룹은 2024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14.4%, SNE리서치)를 차지하며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1위(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 2024년 기준)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성을 선도한다. 대기업의 R&D 투자는 2023년 기준 63조 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전체 기업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발전을 이끈다.

셋째, 대기업은 경제 위기 시 안정적 버팀목이 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기업 매출은 GDP의 85.2%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대기업이 위기 대응력이 높아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이 있기에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의 경제적 영향력: 비판적 시각과 국민의 우려

그러나 대기업의 매출 집중은 비판적 시각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국민들은 대기업의 경제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벌의 폐해와 불평등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첫째, 고용 창출 기여도가 낮다. 대기업 매출은 GDP의 80%를 차지하지만, 고용 비중은 2020년 기준 11%에 그쳤다(한국CXO연구소). 2021년 자산 5조 원 이상 71개 그룹의 직원 수는 162만 명으로, 전체 고용(1,386만 명)의 11.7%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그룹은 2021년 7,453명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대기업 내 고용 격차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대기업이 돈은 많이 벌지만 일자리는 왜 안 늘어나?”라며 불만을 표한다.

둘째,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자당 부가가치는 30 수준으로, 멕시코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대기업은 공급망에서 중소기업과 협력하지만, 불공정 거래와 기술 유출 문제가 빈번하다. 2023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1,200건에 달하며, 중소기업의 피해는 2,000억 원을 넘었다. 국민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는 언제쯤 바뀌나?”라며 한숨을 쉰다.

셋째, 지역 경제와의 격차가 문제다. 대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23년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5대 그룹 자산은 GDP의 84.4%로 증가했지만, 지역 경제 기여도는 2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만 잘살고, 지방은 소외돼!”라는 국민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넷째, 재벌의 폐해와 부의 상속화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국민들은 대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2024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대 재벌 가문의 자산은 3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가계 자산의 10%에 해당한다. 2023년 삼성가의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했지만, 국민들은 “그 돈이 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또 가족에게로 가는 거 아냐?”라며 불신을 표한다. 2024년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대 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0%를 웃돌며, 경영권 세습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섯째, 공정성 논란이 있다. 대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세금 회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매출은 높으나 법인세는 낮은 편이다. 이는 대기업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세금 내는 건 우리 몫이야?”라는 중소기업과 국민의 불만을 키운다.

대기업 집중 현상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 변화

대기업 집중 현상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당시, 상위 5대 그룹(범삼성, SK, 범현대, 범LG, 범롯데)의 자산은 GDP의 23.6%였으나, 2023년에는 84.4%로 급등했다(리더스인덱스, 2024). 이 기간 5대 그룹의 자산 총액은 28조 7,620억 원에서 1,880조 8,180억 원으로 6,439.2% 증가하며, GDP 증가율(1,737.6%)의 3.7배를 기록했다.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 초반(2018~2020년)에는 대기업 매출 비중이 65~70%로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2022년~)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 규제 완화 등 친대기업 정책이 도입되며 매출 비중이 다시 상승했다. 2024년 1월,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명목 GDP의 0.25%로 연동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2021년 명목 GDP 기준 약 5조 2,000억 원에 해당하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집단에 규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글로벌 비교와 한국 경제의 특수성

한국의 대기업 집중 현상은 글로벌 비교에서도 두드러진다. 2018년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한국 10대 기업의 매출은 GDP의 44.2%로, 미국(11.8%), 일본(24.6%)보다 훨씬 높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 합계는 GDP의 20%에 달하며, 삼성전자 단일 기업의 매출은 GDP의 14.6%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1위 월마트(2.6%)나 일본 1위 도요타(5.7%)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대기업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를 이끌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2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자당 부가가치는 30 수준으로, 멕시코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시사점: 긍정과 비판의 균형을 위한 교훈과 대책

대기업 매출이 GDP의 80%에 육박하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여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시사점과 대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대기업의 고용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비판적). 매출은 GDP의 8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11% 수준에 그친다. 대책: 대기업이 유통,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을 늘리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비판적). 대기업 중심 경제는 효율적이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대책: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4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 예산은 1조 원 수준인데, 이를 2조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비판적). 대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와의 격차를 키운다.

대책: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모델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공급망 협력을 지원하는 ‘부산형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넷째, 재벌의 폐해와 부의 상속화를 줄여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비판적). 국민들은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대책: 상속세율을 강화하고, 경영권 세습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공익재단 설립을 의무화해 부가 사회로 환원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실제 납부 비율은 30% 미만(국세청)으로 낮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자(긍정+비판적).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지만, 세금 회피와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책: 넷플릭스 사례(2024년 매출 8,996억 원, 법인세 13억 원)처럼 해외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15%)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2023년 피해 2,000억 원)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의 제재를 강화한다.

 

여섯째,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비판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는 대기업 매출 비중에 변동을 초래했다. 2025년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의 “성장과 실용주의” 노선이 대기업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대책: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지속 가능 성장 10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 중소기업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기술 혁신과 안정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자(긍정적). 대기업의 R&D 투자(63조 원, 2023년)와 위기 대응력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대책: 대기업이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SK그룹의 배터리 기술과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면 “녹색 경제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거야!”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마무리

대기업 매출이 GDP의 8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는 “대기업 어벤져스”가 이끄는 모습이다. 삼성, 현대차, SK가 “우리가 경제를 지켜!”라며 앞장서지만, 국민들은 “고용 좀 늘리고, 불평등 줄여줘!”라며 손을 내민다. 대기업의 기술 혁신과 안정성을 살리되, 공정성과 지역 경제를 챙겨야 한국 경제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부산, 대구, 제주는 대기업과 손잡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준비가 됐나? 지금부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