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최민성 도시부동산이야기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한계, 그리고 더 나은 방향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정책이 지역활력 증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미칠 효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효과를 위한 제안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날짜(2025년 5월 22일)를 고려해 작성했습니다.1. 정책 내용 정리정책 개요:“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8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가 협업하여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해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생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활..

1. 서울 용산역 고밀도 개발과 공실 우려서울은 용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며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도약하려 한다. 그러나 수요 부족과 콘셉 불확실성으로 공실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개발 계획: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 상업, 주거 복합단지 개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국가 중심축으로 지정,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 목표.지하도시: 용산역 앞 지하·지상 환승센터 개발은 2020년까지 허가 미완료로 지연. 지하 공간 개발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로 진척 부진.비욘드 조닝: 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고층 빌딩 촉진, 용적률 유지하되 높이 경쟁 유도.철도 지하화: 용산역 포함 지상철도(101.2km) 지하화로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공실 우려 요인..

ULI의 최근 발표 자료인 "Office to Anything: More Cities Offer Conversion Incentives"를 정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포함하였습니다. 1. 서론: 사무실 공실 문제와 도시의 대응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20% 근처를 맴돌며 자산 가치 뚝, 세금 쭉, 도시 황폐화로 골치 아프다. 그래서 몇몇 지방정부가 빈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바꾸라고 세제 혜택이랑 용도 변경 규제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빈 건물이 도시 망치는 꼴 못 보겠다고 발 벗고 나선다!2.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빈 사무실 건물은 지역 사회, 소규모 사업, 안전, 세수에 악영향을 끼친다. 닉 그레고리오스(아비슨 영 프린시펄, 알링턴 경제개발위원회 부의장)가 빠른 전환으로 황폐화 기간 줄인다고 말한다..

(출처: Urban Land Magazine, 2025년 4월 25일, https://urbanland.uli.org/development-and-construction/baltimores-harborplace-reimagining-large-scale-urban-design-and-development-on-the-citys-waterfront)한 세기 전, 발티모어의 워터프론트는 항구 노동자들의 땀과 기름 냄새로 가득한 산업 중심지였다. 1700년대에 농업 중심의 무역항으로 시작된 이곳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쇠퇴했다. 그러나 1970년대, 발티모어는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이 낡은 항구를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하버플레이스(Harborplace)'다. 미국건..

Urban Land Magazine의 2025년 4월 8일자 발표자료인 "Where Urban Meets Garden: Adapting a Traditional Office Park into an 18-Hour Mixed-Use Destination with Multifamily, Hotel, and Retail"를 전역하고 한국에 적용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번역: 도시와 정원이 만나는 곳: 전통적인 오피스 파크를 주거, 호텔, 소매가 어우러진 18시간 복합용도 명소로 전환하다소개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외곽에 위치한 이스턴 타운 센터(Easton Town Center)는 한때 전형적인 교외 오피스 파크였다. 199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낮 시간대의 비즈니스 중심지였지만, 밤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

자료 ULI: "Reshaping the City: 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형태 기반 코드란?형태 기반 코드(Form-Based Codes, FBC)는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건물 모양과 공공 공간에 집중하자!"라는 조닝 방식이에요. 기존 조닝이 "이 땅은 주거용, 저 땅은 상업용!" 하며 용도만 나눴다면, FBC는 "이 동네는 보행자 많은 가로변이라 건물 이렇게 짓자!"라며 도시 맥락과 목표에 맞춰 규제를 세워요. 건물 용도가 아니라 외관, 공공 공간, 연결성 같은 '형태'를 중점으로 하죠. 형태 기반 코드의 5가지 요소규제 플랜: "이 지역엔 이런 건물 형태가 어울려!"라는 지도나 계획.공공 기..

자료 ULI: "Reshaping the City: 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조닝 인센티브란?조닝 인센티브(Zoning Incentives)는 "이런 공공 혜택 주면 개발 조건 더 좋게 해줄게!"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저렴한 주택 짓거나 공원 만들면 건물 더 높게 지어도 돼!"라며 개발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조닝 기법이죠.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와 개발자 모두 윈윈할 수 있어요. 주요 이점건강 챙기기: 복합 용도 개발, 공원, 보행 편의성 장려. 도시 농업, 파머스 마켓으로 "집 앞에서 신선한 채소 사자!"공평성과 저렴한 주택: 다양한 주택 유형(혼합 소득, 저렴한 주택) 촉진. "집값 낮추고, 누구나 살기..

자료 ULI: "Reshaping the City: 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유연적 조닝이란?유연적 조닝(Floating Zones)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지도에 고정되지 않고 "떠다니는" 조닝 구역이에요.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조건 맞으면 착! 붙여서 개발 시작!"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조닝 기법이죠. 특정 지역에 딱 맞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 과정을 거치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요.주요 이점건강 챙기기: 보행자 중심 설계, 대중교통 접근성, 복합 용도 개발, 공원 근접성 같은 건강한 기준 설정. "걸어서 학교, 공원 가자!"공평성과 저렴한 주택: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로 다..

자료 ULI: "Reshaping the City: 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추가적 조닝이란?추가적 조닝(Overlays)은 기존 조닝 규정 위에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대중교통 근처니까 고밀도 주택 짓는 거 더 쉽게 해주자!"라거나 "여긴 홍수 위험 있으니까 특별 규제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하게 사용하는 조닝 기법이에요. 주요 이점건강 챙기기: 의료 시설, 식료품점, 공원 같은 건강한 용도 허용. 보행자 중심 설계로 "걸어다니기 편한 동네 만들자!"공평성과 저렴한 주택: 다양한 소득계층 주택, 공평한 대중교통 중심 개발(e..

자료 ULI: "Reshaping the City: 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현재 조닝의 문제지금의 조닝 규정은 구닥다리예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 옆에 아파트 절대 안 돼!"라거나 "주차장 없으면 개발 못 해!" 같은 규정이 많아요. 이런 규정들은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 안 돼서, 현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죠. "집값은 올라가고, 공기는 나빠지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낡은 조닝이에요.조닝 업데이트의 장점조닝을 새롭게 바꾸면 더 살기 좋고, 공평하고, 친환경적인 동네를 만들 수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걸 정책에 반영할..